부산 추석 재난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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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부산시당이 추석 전 시민 일상 회복 지원금 추경 장만을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에 촉구했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29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장기화와 함께 고금리, 고물가, 대출 고유가 등 시민경제가 파탄 나는데도 지자체의 민생예산 반영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경기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은커녕 매년 넓은 혈세가 지자체 금고에 묵히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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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부산시당이 29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와 16개 구·군 금고에 세금 1조3700억원이 묵혀져 있다고 규탄하고 있다. 대출진보당 부산시당은 "부산시와 구·군의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분석한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쓸 수 있음에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해 낸 세금(순당 잉여금)이 1조 3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첨예되면 하게 된다면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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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순세계잉여금 1조 3700억 원은 부산시와 수 없이 많은 구군의 총예산 약 24조 원(세출 결산총액 기준)의 5.68%에 달하는 금액으로 부산시민 333만 명에게 1인당 41만 원을 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라며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사업에 즉시 쓸 수 있는 예산"이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대출이어 "지방자치단체가 경기 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시민들이 1조 3700억 원가량의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의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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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부산시당이 밝힌 구·군별 순세계잉여금 현황은 대출 ▲부산시 6931억 원 ▲강서구 758억 원 ▲금정구 783억 원 ▲기장군 914억 원 ▲남구 421억 원 ▲동래구 566억 원 ▲부산진구 225억 원 ▲북구 369억 원 ▲사하구 305억 원 ▲수영구 305억원 ▲연제구 342억 원 ▲영도구 342억원 ▲영도구 362억 원 ▲중구 245억 원 ▲중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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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부산시당은 "역대급 민생위기 속에서 시민경제에 힘이 되고 경기부양 효과도 가져올 '전 시민 일상 회복 지원금 추경 장만'을 장만하라"라고 부산시와 시의회, 16개 구군과 의회에 촉구했다. 대출그러면서 "특별히 부산시는 지난해 세 차례의 추경을 통해 전면적인 민생예산 편성이 가능했지만 수 없이 많은 순세계잉여금을 남겼다"며 "광역자치단체가 코로나19 재난 시기 경기부양을 위한 전 주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부산시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가용예산이 있음에도 지급한 많지 않은 없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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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부산시당은 추석을 앞두고 치솟는 물가에 시민 걱정만 커지고 있다. 대출 추석 전에 전 시민의 일상 회복 지원금을 지급받는다면 시민의 걱정을 덜 하는 선물"이라며 "순세계잉여금은 손수의 용돈이 아닌 시민의 것으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집행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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