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2차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지방채 발행 없이 경기도 운용 기금으로 1조 4천억을 투입하여 지금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16일 경기도의 제안을 수용해 2차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이재도 도지사가 발표했다고 합니다.
2차 재난 기본소득 지급계획이 포함된 추가 경정예산을 다음 주중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고 도가 도의회에 보고한 검토 안을 보면 1차 때와 같이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는 인권단체의 요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과 소비 진작 효과를 고려, 설 명절 전인 2월 초로 검토 중이나 확진자 추이와 당정 조율, 도의회 의결 일정 등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방식은 지역화폐 카드와 함께 신용카드 포인트 지급도 검토 중입니다. 약 1조 4천억 원의 재원은 지방채 발행 없이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경기도가 운용하는 기금만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과 별도로, 지역화폐로 자체적인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1차 때처럼 특별조정교부금(톡 조금)도 지원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9월과 11월 2차 지급한 연천군의 동춘천시에 특조 금을 지원한 바 있고 그동안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필요성을 주장하며 전 국민 추가 지원을 요구해 왔다고 합니다.
지난 5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구조적 저성장과 코로나 19 위기극복,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전 국민에게 재난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이후 경기도의회가 지난 11일 코로나 19로 고통 겪는 도민을 위로하고 소비심리를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방역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을 전제로 2차 경기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해달라고 제안하자 이 지사는 지급 여부와 규모, 대상, 시기 등에 대해 도민과 공동체의 입장에 숙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도지는 사는 14일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이 방역망에 혼선을 줄 수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이 비판한 것을 두고 보편적인 지원을 하면 그 돈을 쓰러 철부지처럼 몰려다니라 생각하는 자체가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15일에는 울산광역시나 전남 순천이나 부산시 각 구 등 여러 지제 체도 보편 지원하고 있다며 경기도만 가지는 문제 삼는 것도 이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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