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전국민 지원방법은?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4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취약계층과 피해계층 모든 분께 마음을 다해 위로 말씀을 드린다"며 "당장 가능한 조치들부터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우선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곧 시작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 치료제 사용승인이 났고 빠르면 다음 주 접종이 시작된다. 코로나 위기의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며 "저는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다고 말씀드렸다. 당정이 서두르겠다"라고 강조했다.

 

 

4차 재난지원금 편성

 

이 대표는"상생연대 3 법(손실보상제.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역시 국회 심의를 서두르길 바란다"며 "영업제한 금지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공과금 부담을 덜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 "현재 전기. 가스요금과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며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당 정책위원회가 관계부처와 협의하라"라고 주문했다. 지난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발표한 신복지제도도 재차 언급했다. 이 대표는 "지난주 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복지제도로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했다"라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우리 당이 처음 내놓은 국가 비전"이라고 했다. 이어 "신복지제도는 기존 복지에서 빠지 거 나 들쭉날쭉한 것을 채우기 나 맞추고 플랫폼 노동자 1인 가구 증가 등을 반영한 것"이 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 건강 연금 산재 등 4대 보험의 확대로 안심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사회의 불충분함이 드러났을 때가 새로운 제도를 추진할 적기"라며 "분기 별 단기 별 로드맵을 구체화하기 위해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정책위를 중심으로 구성해달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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