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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지급 방역지원금 소개

소상공인 소기업의 피해회복을 위해서 방역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19 재확산과 방역조치 강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해서 4차 지급 방역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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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원 대상은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라고 합니다. 매출액이 소기업이고 해당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 음식 숙박 10억 원, 도소매 50, 제조 120억 원 등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이라고 합니다. 21년 12월 15일 이전이고 영업 중이라면 21년 1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이라고 합니다. 대상은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 소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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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지급 방역지원금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사업체 당 100만 원 정액 지급이 된다고 하고 다수 사업체의 경우 공고문 내 별도 기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지원기준은 영어시간제한 21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이라고 합니다. 영업 시간제 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 감소로 간주하여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는 사업체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 감소 기준을 총족하는 사업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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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업종, 변호사, 회계산,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이라고 합니다. 단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워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이라고 합니다. 집합 금지 영어시간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워 제외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복 수급 부정수급 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가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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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지급 방역지원금 대상 지원 방법 및 시기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1차 지급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2차 지급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3차 지급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4차 지급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	5차 지급
영어시간 제한 또는 일반 소상공인 중 증빙장료 확인이 필요하거나, 개업등 사유로 지원이력이 없는 업체	확인지급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이의 신청
지급시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대상은 부지급 대상이라고 합니다.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면 통보를 받은 사업체이고 신청기간은 22년 2월 말예 정이라 고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제출, 소진공에는 확인 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을 하고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을 한다고 합니다.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이라고 합니다. 개업일은 국세청에서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신청 문의는 전화 문의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는 12월 27일부터 운영하고 1533-0100 평일 09~18시 운영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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