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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연 6.5%'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를 올려 우대금리를 낮추는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5일부터 은행이 가입 신청을 받는 '청년도약계좌' 금리가 사실상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연 6.0% 수준의 예고금리 공개 이후 과도한 우대금리 폭과 조건에 관한 논란이 이어지자 은행들은 기본금리를 올리고 우대금리를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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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우대금리 조건도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층에 적용하는 기본금리를 1차 공시 때보다 0.5~1.0%포인트(p)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5대 은행이 앞서 지난 8일 은행연합회에 공시한 예고금리는 연 6.0%(기본금리 3.5+소득우대금리 0.5+우대금리 2.0%)로 같았다. 5대 은행을 포함해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11곳 중에서는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이 연 6.5%로 가장 높은 금리를 제시했다. 은행들은 14일까지 최종 금리를 확정해 공시할 계획이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70만원을 5년간 쏟아 부으면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비과세 혜택)을 합쳐 5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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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예고금리가 공개된 뒤 은행에 과도한 우대금리를 내리고 기본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지나치게 까다로운 우대금리 조건을 완화해 많은 가입자가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금융당국은 당초 은행들이 모든 가입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기본금리를 최대한 높이고 조건을 충족할 때 붙는 우대금리는 0.5% 수준에서 결정되기를 기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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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은행들이 우대금리(2.0%) 비중을 높이고 급여이체와 카드이용 실적 등을 조건으로 내걸자 사실상 금리를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5대 은행은 최종 금리 공시 전날인 이날 각각 금리 재설정을 위한 내부 논의를 진행했다. 은행권에서는 일부 대형은행이 기본금리를 올리고 우대금리는 낮추는 방식으로 최고금리를 기업은행 수준(6.5%)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기본금리를 높이고 우대금리 문턱을 낮추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리가 사실상 오르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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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관계자는 "대형은행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향후 시중금리가 내려갈 경우 많게는 수 천억원에서 적게는 1000억원대 역마진이 팔수록 손실이 커진다"면서도 "은행권이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정부 의지가 커 기본금리를 올리는 방향으로 조정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우대금리 조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기본금리 인상분만큼 우대금리를 낮추고 조건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내부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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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은행들은 역마진에 따른 손실 최소화를 위해 청년도약계좌 판매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개별 은행 가입자가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판매를 종료할 수 있는 '가입자 수 상한'을 설정해달라는 것이다. 은행권은 또 기업은행을 비롯해 최고 연 6.5% 금리를 제시한 특정 은행으로 가입자가 몰리는 쏠림 현상 방지 방안도 요구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0.1~0.2%p 정도 소폭의 금리차만으로도 더 높은 금리를 주는 은행으로 청년층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며 "최고금리를 제시한 은행들이 과도한 손실을 떠안아야 할 리스크가 큰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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