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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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교육은 하나로 보아야 합니다. 초등학생 교육을 경시하기 쉽지만 사실 초등교육이 50%, 중등교육이 30%이고 나머지 고등교육은 첫 단추를 끼운 채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입법 과제 처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총선 공약이었던 '민생회복지원금' 시행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16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문제를 다룰 계획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은 국민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씩 지급하는 게 요지다. 야당은 공약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13조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총선 이후 첫 최고위로 '민생'을 내세운 만큼 여세를 몰아 민생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민생회복지원금에 관한 자료를 만들어 이 대표에게 제공하고, 이 대표가 수준을 정해 (내일 최고위에서) 이야기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가 (이 대표의 말에 따라) 방향을 맞춰 스탠스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생회복지원금 시행까지는 산더미처럼 많다. 민주당은 재원이 13조원으로 추산되는 만큼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가 예산 편성권을 쥐고 있어 시행이 쉽지 않다. 정책위 관계자는 "추경 편성이 안 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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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연일 민생입법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2대 국회에서 민생과 국가적 개혁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21대 국회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21대 국회의 남은 임기까지 최선을 다해 해병대 최모 상병 특별검사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과제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유족들은 국가로부터 보호와 위로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탄압의 대상이 됐다"며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태원 참사 유족, 오송지하차도 참사 유족,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농산물가격안정법)도 남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농산물가격안정법은 농산물가격보장제를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곡물 과일 채소 등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그 차액만큼을 정부가 농민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어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는 현재 여당 간사와 상임위원회 개최일을 협의 중이며 5월 본회의에 올리려면 이달 중 상임위 논의를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월 1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농산물가격안정법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후 법사위로 넘어갔지만 여당의 반대로 회부된 지 60일이 지나는 동안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은 상임위 재적위원의 5분의 3을 넘는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회부한다는 태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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