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자영업자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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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5만원씩 현금이 시장에 나간다고 생각하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코로나19 시대 재난지원금처럼 자영업자들이 조금이나마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빨리 지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종로구에서 안경전문점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야당의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공약에 기대감을 나타내며 이같이 말했다. 안경전문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수혜를 입은 대표 업종으로 꼽힌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공약한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논의가 이어지면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숨 좀 쉴게요'…내수 확대 기대하는 소상공인들 22일 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총선 공약으로 추경을 통해 전 국민에게 2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민생회복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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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은 약 13조원 규모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2년 만에 성사된 영수회담의 주요 안건으로도 지원금 지급 방안이 거론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A씨를 비롯한 자영업자들은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현금성 지원은 매출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에서 삼겹살 전문점을 운영하는 송모 씨(40)는 재난지원금 지급 때도 영업에 큰 도움이 됐지만 지역화폐로 민생지원금이 지급되면 오아시스를 만난 기분일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몫으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선출된 오세희 당선자(전 소상공인연합회장)도 민주당의 25만원 지원금 정책이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당선자는 당선후 와의 통화에서 "현재 골목상권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보다 더 어렵다"며 "대출이 누적되고 소비가 둔화된 상황에서 13조원의 재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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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다 세금인데…' 소상공인 효과 의문도 '공존' KDI 한국개발연구원은 코로나19 당시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사용 가능 업종에서 전체 투입 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 증대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가 26만~36만원의 추가 지출을 했다는 의미다. 다만 대면 서비스업이나 외식업 등 불경기로 인해 매출 타격이 컸던 업종보다는 의류와 가구 등 필수재와 내구재 업종의 수혜가 컸던 것으로 나타나 효과가 차별적이었다는 해석도 있었다. 현금 지원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일부 자영업자들도 세금 부담에 대한 우려와 지원금 효과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서울 종로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B 씨는 (25만원씩 지원금이 지급되면) 아무래도 매출이 늘지 않겠느냐면서도 결국은 세금으로 나오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효과를 잘 모르겠다고 전했다. 같은 지역에서 다른 식당을 운영하는 이모씨(53)는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크게 매출이 늘거나 도움이 됐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며 "이번에도 실제 지급이 이뤄질지, 그것이 매출 증대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추경을 통해 소비 진작 정책을 펼치는 부분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일부 사용처에 대한 제한을 해야 정책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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