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특고 금액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공식화하여 전 국민 맞춤형 병행으로 크게는 20조 원까지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출 준비하겠다고 하고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청 하여 편성하도록 한다고 한다. 

4자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

다만 실제 지급 시기는 3~4월은 되어야 것으로 예상된다. 집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특고(특수고용직). 프리랜서를 넘어서는 전 국민 지원금도 함께 고려된다. 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가 4차 재난지원금 대출 지급 시기와 대상 등에 대한 내부 논의를 시작했다.

이는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사회적 거 리두기 강도 격상에 따른 영업 제한 금지 조치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제도화 7가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3차 재난지원금 대출 지급 이후부터 손실보상 제도화까지 간극을 메울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

특히 사회적 거 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2주간 연장되면서 피해 계층의 고통을 그냥 지켜보기만은 어렵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당에선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는 발언이 여러 차례 나왔으나 정부는 이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2021년도 본예산 집행이 막 시작된 단계에 정부가 4차 지원금 대출을 말하기는 너무나 이른다"는 문 대통령의 지난달 18일 신년 기자회견 발언에서 머물렀던 셈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4차 지원금 논의에 물꼬를 트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하라는 문대통령의 발언이 결국 4차 지원금 대출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를 언제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다.

정부 관계자는 "1일 문 대통령의 발언을 기점으로 4차 지원금 대출 논의도 공식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4차 지원금 지급 시기와 대상 등에 관한 당정간 논의 절차가 시차를 두고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4차 지원금 대출 지급 시기와 규모. 방식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이견이 있는 만큼 이를 정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급 규모는 소상공인과 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 중심으로 이뤄졌던 2차나 3차 지원금 [EH보다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이날 "추경 편성 과정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면서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겠다고 발언했다. 이는 보편적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급됐던 1차와 선별적 지원이 었던 2.3차를 합친 개념이다. 다만 이 대표는 선별적 지원금과 보편적 지원금의 지급 시기를 분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에 지원금을 우선 지급한 후 전 국민 보편 지원금은 코로나 19 확산이 어느 정도 안정된 국면에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을 적용할 경우 선별적 지원금과 전 국민 지원금 간의 지급 시차는 상당 부분 벌어질 수도 있다. 3차 지원금 지급과 코로나 19 백신 구입 선급금 등 지출 목적으로 본예산 목적예비비 가운데 5조 6천억 원을 이미 지출했기에 남은 예비비는 2조 원대에 불과하다. 4차 지원금 재원을 마련하려면 결국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슈퍼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 대규모 추경을 편성할 경우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 수밖에 없어 실제 추경 규모는 일정 부분 조정이 될 것이란 시각도 상당하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연말 국가채무는 956조 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0조 원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국가채무는 976조 원 국가채무비율은 48.3%에 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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