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공인 4차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및 대상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부터 소상공인에 대한 버팀목 자금을 확대해서 지급한다고 하고 금액 또한 지금보다는 높게 지급하기로 해서 정리하여 발표를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란?

새 희망자금과 함께 지금 현재 코로나 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정부가 한발 앞으로 해서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영업을 아예 하지 못했거나, 영업시간을 제한당한 경우, 혹은 영업을 할 수 있었지만 손님을 제대로 코로나 때문에 받지 못한 경우, 아니면 이런 경우에는 해당하진 않지만, 세금 신고 내역 등을 통해 2019년보다 2020년 매출이 줄어든 경우에,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지금 현재 무한정 모든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지급하기는 어려워서 여러 가지 제한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1차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비교하여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는 얼마나 틀려졌고, 신청 대상은 누구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 신청

지금 현재 매출액이 기준 변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여야지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달라진 청와대의 회의에서, 나라 국무회의를 통해 연매출 기준을 좀 더 완화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연매출이 4억이라고 하더라도 순익을 따져 봤을 때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분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연매출이 10억 원 이하라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정리하였고, 이로 인해 24.4만 명이 더 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존과 현재 변화

지금 현재 기존(280만 개) : 집합 금지, 제한 소상공인 일반업종 소상공인(매출 감소 % 4억 원 이하)

사각지대 해소(+98만 원 개 수준)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체 포함(+39.8만), 일반업종 매출한도 상향 4억 원에서 10억 원 +24.4만, 신규 창업자 등 지원(+33.7만)  형평성 제고(+7만 개 수준):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 신설, 1인 운영 다수 사업체 추가 지원(+16.3만) 집합 제한 업종 중 매출 증가 제외(+9만) 

4차 재난지원금 대상

근로자의 수 기준 변경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 되어야지만 3차 재난지원금 버팀목 자금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생을 오랫동안 고용한 경우 이러한 상시 근로자 제한으로 인해 영세한분들이 지금을 받기가 힘들었는데요. 이번에는 상기 근로자수 5인 이상이 되더라도,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신청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39.8만 명이 더 수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규 창업자 지원, 경영위기 업종 추가 지원, 1인이 다수 사업체 추가 지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집합 금지 연장에 해당하는 업종, 집합 금지 완화에 해당하는 업종, 집합 제한에 해당하는 업종 등에 속하지 않는 일반 업종은 2020년 매출액이 2019년보다 줄어들었음을 입증해야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현재 플러스 자금의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을 위해서는 신규 창업자도 가능할뿐더러, 일반 업종 주에서도 경영위기업종을 신설해도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일반 업종은 여전히 매출액 감소를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므로 유념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지급과 관련하여 변화한 주요 내용과 주체적인 지원금액과 신청 시기, 신청 방법 등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 자금 플러스 신청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소상공인은 전기요금 감면을 저부 방역조치 대상 업종 115.1만 개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3개월간 집합 금지 50%, 집합 제한 30% 감면 2202억 원을 집합 금지 평균 28.8만 원, 집합 제한 평균 17.3만 원 지원(최대 180만 원 한도), 정부가 발효한 지금 현재 코로나 19로 인하여 방역조치 대상인 된 업소들을 전기료 감면을 실행한다고 합니다. 약 3개월간에 전기요금을 감면해주고 업종의 경우 50%, 집합 제한 업종의 경우 30%가 감면되어 최대 180만 원 한도로 지원된다고 한다고 합니다. 이는 한전과의 협의를 통해 전산 감면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된다고 합니다. 

 

변화하는 지원제도

소상공인과 관련 있는 지원제도의 경우 대표적인 것인 바로 고용유지 지원금입니다. 지권들이 지금 현재 급여 지급이 걱정되는 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인데요. 집합 제한, 집합 금지 업종에 대하여 90%에 해당하는 특례지원을 3개월 연장하고, 경영위기에 놓인 10개 업종을 대상으로 신규 지급하고, 조건을 상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휴업, 휴직수당의 90%를 지급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휴업, 휴직을 대출 지원 또한 함께 이루어지며 금리가 1.0%에 해당하는 상당히 이용기 좋다고 합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분들이 참고할만한 소식으로는 생활자금 저리 융자 확대를 기획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곳같이 바닥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그러나 세계 통계에서 IMF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는 세계적으로도 재정적자 확대 국가로서 세수를 좀 더 많이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 양하기 위해서 노력을 매우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 정책을 그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사용 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버팀목 자금 플러스 홈페이지

지금 현재 이번 추경에 올 한 해 본 예산의 경우 573조 원으로 역대 최대 한해 살림살이가 꾸려졌고 이에 따라 지출이 전년대비 11.9% 늘었지만, 세금 수입은 483.4조 원으로 작년보다 0.3% 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존에 쌓아둔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세계 이영금 2.6조 원, 한국은행 이영금 0. 조원, 기금 여유재원 1.7조 원을 끌어다 쓰고, 14.2조 원의 적자의 경우 국채 발행 등을 통해 해결하기로 당정이 합의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재정이 상당히 건전하지만, 복병은 개인들이 받은 대출입니다. 가계대출 규모가 상당히 위협적인 수준이어서, 아마도 코로나로 인한 위기가 끝나갈 때쯤에는 금리 인상을 통해 대출이 어렵도록 만들 가능성인 무척 크다고 생각합니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 홈페이지

 

xn--jj0bj8t1qfpqh7mv.kr/html/jex/semas/sbef/index.pc.html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4차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 및 지원 금액

magicofbest.tistory.com/279

4차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과 지원금액, 지원시기 대상 알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