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바로가기
21년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및 3분기 손실보상금이 신청이 일시 중지되고 21년도 4분기 온라인 신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속 보상 신청을 하고 3월 10일 목요 일부 터하고 오프라인 신청 안내 신속 보상 3월 10일부터 확인 보상 및 확인 보상 및 확인요청 3월 15일 화부터 입니다. 21년도 3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중단 안내 4분기 손실보상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3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을 일시 중단합니다. 대상 3분기 신속 보상, 확인요청, 확인 보상 등 중단 기간은 3월 1일 ~ 3월 9일 재개 시점은 3월 10일부터 계속입니다.
소상공인 4분기 손실보상금 시행 목적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한다고 합니다. 21년 10월 1일부터 21년 12 워 31일 동안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본법상 소기업 21년 10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손실이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발령한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손실은 매출액 감소이고 기업규모는 중소기업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에 요건 충족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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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평균 손실액 기본 원칙 월별 일평균 매출 감소액 19년 대비 21년에 영업이익률 및 매출액 인건비 임차료 비중을 반영하고 월별 과세인프라 매출액으로 산출한 19년 월별 일평균 매출액과 21년 월별 일평균 매출액의 차액이라고 합니다. 인프라 매출액에서 누락되는 현금매출을 반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매출액을 추가 활용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4분기 손실보상금 방역조치 이행일 수
사업장별로 21년 10월 1일 21년 12월 31일 동안 각 월별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실제로 이행한 일 수 사업자에 방역조치를 적용한 시군구에 의해 해당 사업자의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사실이 확인 도니 기간으로 산정한다고 합니다. 폐업자 부가가치세 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폐업일 이후 기간을 제외하고 이행하시면 됩니다.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위한 일수 및 그에 따른 운영 중단 시설폐쇄 기간을 제외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4분기 손실보상금 대상자 조회
절차 구분은 신속 보상 확인 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신속 보상은 온라인 신청 3월 3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을 3월 10일부터 입니다. 신청 및 접수 신청인 온라인 또는 시군구청 보상금 결정 및 통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급 2일 이내에 가능하고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입니다.
소상공인 4분기 손실보상금 대상
신속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아 보상금을 재산정받고자 하는 사업자입니다. 신청 및 접수 온라인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및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업로드 등을 거쳐 신청한다고 합니다. 오프라인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확인 보상 신청을 하고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필수서류 신청 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한다고 합니다. 확인 보상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받은 시군구 담당자는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하여 대상자 확인 신청정보 입력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스캔 및 업로드 등을 거쳐 접수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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