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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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개

공익의 대상이 된 제3차 소상공인 검역지원금 600만원 추가 지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회장의 첫 공약이었던 소상공인 검역 지원금 600만 원 추가 지급은 그대로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모두에게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회장의 공약을 그대로 이행하고, 사업부문별로 알파(+)가 더 많으며, 손실 지원에 최소 6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존 방역보조금은 손실보조금으로 명칭이 변경돼 최소 600만원 이상 지원이 가능하고, 업계 사정에 따라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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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4월 28일 대통령직속 인수위원회는 중소기업 피해자들에 대한 차별적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윤 회장이 "50조원이 넘는 자금을 동원해 합법적이고 완전한 손실 보상"이라는 대선 공약을 어긴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번 당정협의는 기존에 발표된 정책보다 적극적인 지원정책으로 이어졌다. 정부와 여당도 손실보상 조정율을 90%에서 100%로 높이고, 분기별 하한선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과거 손실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여행·공연·항공업계에 대한 특권적 지원도 요청했다.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 지원책도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다만, 초등학교 방과후교사들은 교육부와 교육청과 협의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교육재정교부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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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일자

권 의원은 "2년 넘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과 희생을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추경안이 국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은 지출구조조정에서 최대한 나온다. 주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든 재량지출 집행 결과를 검토하고 세계잉여금, 한국은행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송일정 정책위의장도 추경 재정을 위한 국채 추가 발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번 추경안은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추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당정협의에는 권 의장과 성 위원장, 이종배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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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이틀째를 맞은 윤석열 정부가 11일 국회에서 첫 협의를 열고 코로나19 피해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제출했다. 주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손실에 대한 철저한 보상, 검역 강화, 물가 안정"이라는 3가지 방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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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책

추 부총리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상금 등 주요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시민들의 생계, 물가안정에 대한 취약계층 지원, 물가안정 지원책 등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원점에서 모든 재량적 지출의 집행 결과를 검토하고, 이 지출 프로젝트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을 계속했으며, 글로벌 흑자와 한국은행 흑자 등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국회 제출

추 부총리는 추경안이 오늘 당을 통해 목요일(12일)과 금요일(13일)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민생 문제를 해결할 여야가 없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국회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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