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지원금 손실보상 소개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끝난 후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방역지원금이 7월 7일 이후 영업시간제한 조치 및 집합 금지 등으로 직접적인 거리 두기 등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제도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영업시간, 집합 금지를 이행한 소상공인 분들에게 손실 분에 대해 일정 부분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구간별로 지원금을 지워해 주었으나 소상공인 손실 보상 제도는 사업장 별로 손실 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하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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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거한 소기업이며 2021년 7월 7일 ~ 9월 30일까지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성실하게 지켜 손실이 발생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집합 금지 업종은 유흥업소, 단란 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홀덤 펍, 홀덤 게임장 사회적 거리 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제한을 받은 업종입니다. 영업시간제한 업종은 식당 카페 목욕탕 수영자 노래방 직접 판매 홍보관 영화관 공연장 학원 실내체육 시설 놀이공원 워터파크 독서실 스터디 카페 멀티방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pc방 카지노 미용업의 경우 2021년 7월 7일~8월 8일까지 영업시간제한 대상 시설에 포함되었습니다. 지방자치 단체의 시설별 방역조치 적용은 사이할 수 있으나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하셔서 유선으로 정확하게 알아보셔야 합니다.
방역 지원금 손실보상 홈페이지
소기업 판단은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즉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하고 또한 소기업의 기준은 매출액은 업종에 따라 나눠집니다. 10억 이하는 숙박업,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으로 30억 이하는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업등입니다. 50억 이하 도매업,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80억 이하는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업 농업 임업 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이고 120억 이하 식료품 임료 제조업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 전기 장비 제조업 등입니다. 이전까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수급하지 못한 폐업자분들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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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지급액 및 지급 방법은 보정률은 집합 금지와 영어시간제한 조치로 차등하지 않으면 동일하게 80%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액 감소액 및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 자료를 활용해 객관적으로 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8월 일평균 매출액 2백만 원이고 20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 150만 원이고 2019년 영업 이익률 10%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 25%이고 방역조치 이행일 수 28일입니다. 보정률은 80%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편하게 신청 및 지급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 명단과 국세청 과세 자료를 활용해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신속하게 보상하여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속 보상은 서류 증빙의 부담을 없앴으며 신청 후 2일 이내 지급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역 지원금 손실보상 전화번호
손실 보상 방역 지원금 문의처는 1533-3300번이고 손실보상금 콜센터입니다. 손실보상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손실을 제도화하여 보상하는 지원금입니다.
방역 지원금 손실보상 혜택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은 오프라인 신청은 시, 군, 구청 손실보상 전담 창구에서 방문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 온라인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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