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버스 기사 문화인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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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특고 프리랜서 택시 버스 기사 문화인 소개

정부가 30일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을 시작한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및 법인택시 및 버스기사는 6월 중, 문화예술인은 7월 중 보조금을 지급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전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시행 대상자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빨리 해소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최산데 주재로 긴급 대출 재정운용점검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대상 사업의 80% 이상을 6월 말까지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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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선 소상공인의 매출액과 피해 수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상을 지원한다. 추가 손실은 기존 전송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며 추가 예산 채택 후 30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할 것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법적 보상은 이달 중 즉시 시행해 보상 기준을 정하고 6월 중 보상금 신청 및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 관리대상 사업은 도 보조금과 보조금(23조 원)과 예비비(1조 원)를 제외한 38조 원 규모의 일반재정지출사업이다. 특히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경우 5일 이내에 80%, 10일 이내에 90% 이상 지급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이날 오후 중소기업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 절차를 즉시 시작할 예정이다. 추가 손실 청구서는 온라인으로 제출되고  대출 사업자 등록 번호에 따라 임시 청구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다. 본인 인증과 계좌번호 입력 절차를 거쳐 별도의 증명서류를 제공하지 않고 결제가 가능하며, 매출 규모와 피해 정도를 고려해 최소 600만~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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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및 소득안정 지원 신청은 오는 6월까지 접수한다. 이 가운데 자영업자에게는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 원 늘어난 200만 원의 특별지원금이 6월 중 지급된다. 자영업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안정을 위해 1인당 200만 원씩 특별교부금의 경우 6월 13일부터 기존 수급자가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신규  대출 시청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과 심사를 거쳐 8월 말 일괄 지급이 이뤄진다. 1인당 300만 원 상당의 개인택시·버스 기사 지원금은 지자체의 신청 공고와 심사 및 확인 절차를 거쳐 다음 달 말부터 지급되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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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2년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됐다.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등에 대한 보조금 300만 원도 6월 중 지원된다.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저소득층 한시적 지원금도 별도의 신청서 없이 7월 초부터 지급된다. 대출 보조금은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생활지원 목적 등을 고려해 오락 및 사격 업종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물가안정 지원사업도 동시에 추진된다. 우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은 관련 소비가 집중되는 9월 추석과 11월 김장철에 집중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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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 지원금(200만 원)의 경우 7월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저소득층에게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는 생활안정 긴급지원금 최대 100만 원도 다음 달 중 확정돼 7월부터 지급된다. 정부가 밀값 인상분의 70%를 지원하는 밀가루 가격안정사업은 시장들이 가격 인상 여부를 확정하는 대로 자금을 지원하고, 대출 비료 가격안정사업은 상반기 중,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북 울진 산불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소방차 구입사업도 2개월 이내에 신속히 시행하고, 피해복구 지원사업도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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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소득층의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 사회보장 수급자격 자료를 활용해 적격자를 결정한다. 정부는 손실 보충, 소상공인 보상, 고용안정 긴급지원 등 주요 사업이 조속히 지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출 최 차관은 도와 지자체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 기관이 지원 내용과 지원 방법 등을 소셜미디어와 언론을 통해 명확히 전달해줄 것을 당부했다. 생활물가 안정과 이자 부담 완화, 생활비 부담 경감 사업이 기한 내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부서별, 사업별 법 집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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