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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이야기

유튜브 서버 장애시 한국인을 위해 이제 달라진다!!

by 반짝 뉴스 2020.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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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튜브 서버 지연돼서 최근에 놀란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을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법을 보였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통신, 인터넷이 2시간 이상 중지가 될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용자들에게 서버 장애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를 해야 될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부가통신 역무 제공 중단 시 고지 의무를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시켰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사용자가 실직적으로 알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국내 이용자를 고려해 역무 제공 중단 사실 및 손해배상 기준 등을 고려해 고지하는 방법을 반드시 한국어로 조치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손해배상 청구 처리 기한을 법령에 명시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개선하고 통신서비스 중단 시 손해 배상 강화 등 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해 전박적인 제도 개선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현재 비대면이 일상화된 시대에 통신 서비스는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용자 보호에 조금 더 커질수록 가치를 중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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