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차 재난지원금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5차 재난지원금 신청과 대상 지급 방법 사용기한까지 모든 소식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지금 현재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은 소상공인, 소득 수준 하위 80% 국민, 저소득층 등에 지급이 되고 5차 재난지원금은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또한 같은 시기에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및대상 전국민 지원금액 홈페이지
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별적 지원이 시행되었으며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및 신청기간에 대한 목소리가 점차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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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대상 5800만 원 상향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지난 6월 가구별 건보료 합산액(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입니다. 다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경우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아 형평성 논란이 많이 생긴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연소득 5,800만 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상향 조정으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1인 가구는 직장 지역 가입자 여부와 관계없이 지난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7만 원 이하면 지급 대상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금 현재 전 국민 상생 지원금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선불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이 사용되는 업종이나 점포로 제한될 것이 예상됩니다. 대형 마트나 백화점 등 사용의 제한을 두어 5차 재난지원금이 좀 더 필요한 곳으로 사용될 수 있기 위합니다. 추가적으로 경기도의 경우 모든 도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금 88%에 부족한 12%를 도시군에서 충당하여 경기도가 90% 시군 10% 부담으로 100% 지급한다고 합니다. 선불카드 같은 경우 직접 가셔서 동사무소를 이용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코로나 상생 5차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
신청기간 : 온라인 9월 6일 ~ / 오프라인 9월 13일~
- 신청 첫 주는 요일제로 운영(출생 연도 끝까지 기준)
- 월 1,6 / 화 2,7 / 수 3,8 / 목 4,9 / 금 5,0 / 토 이후 모두
- 지급금액 : 1인당 25만 원(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에게 지급)
- 신청대상 : 가구 소득 80% 이하(6월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상당 기준액과 가구별 21년 6월 건강보험료를 비교하여 대상 여부 결정
- 대한민국 거주 19세 이상 성인(세대주/세대원)
- 사용처 :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 업체
소상공인 손실 보상 확인
방역 조치의 수준과 기간, 신청인의 사업 소득과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액이 측정되고 21년 7월 7일 이후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 기간 동안 손실이 크게 발생한 소상공인 대상이라고 합니다. 지급일과 신청 방법은 추구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선정 소득기준표
표에서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는 10인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장기 보험 합산액에서 제외되고요. 1인 직장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기준 143,900원 이하, 지역은 136,300원 이하면 선정됩니다. 다만, 다음에 이어지는 선정 적용 제외 기준이 하나 더라도 적용 제외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표를 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1인 이면 그냥 1인 기준가 이하인지를 확인하면 되고, 2인 이상이면 외벌이와 맞벌이 가구를 구분해 해당하는 표에서 가구원이 몇 명인가 헤아려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이하인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적용 제외 기준표
적용 제외자는 고액자산가와 직역 가입자 중 2020년 소득이 2019년 대비 증가한 경우입니다. 먼저 고액자산가는 가구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가구 구성원의 2020년 금융 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단 부부 공동 명의인 경우에는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 원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과세표준 9억 원이란 공시지가로 따지면 15억 원 정도, 이를 시가로 다시 환산하면 20~22억 원 정도 자산을 보유한 경우입니다. 금융 소득은 이자와 배당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예금 기준 금융 소득이 2천만 원 이므로 예금을 13억 원 정도 보유한 자산가가 그 제외 대상입니다. 금리 연 1.5% 일 때를 가정한다고 합니다.
만약, 지역가입자 중에서도 2020년 종합소득 신고 납부 금액이 2019년 대비 오히려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하여 적극 보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인정받기 위해선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후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급액 및 지급 절차
5차 재난지원금 1인당 지급액은 25만 원이라고 합니다. 표와 같이 1인이면 25만 원, 2인이면 50만 원 이렇게 늘어나 5인이면 125만 원 이런 식이죠. 재난지원금 신청은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지급받고,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여, 새대주에게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은 온,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 체크카드, 선별 카드 및 지역사랑 상품 궈 중에서 선택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일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있던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외국인도 가능 여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하면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외국민,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외국인은 이번 지원금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인 외국인은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으로 그 사용처를 기존보다 더욱 한정했다고 해요. 이에 따라 이번 국민 지원금 대부분 가맹점으로 운영하고 있는 파리바게트, 교촌치킨,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100% 직영점으로 운영하는 스타벅스, 이케아 등의 외국게 대기업과 요기요, 배달의 민족 등의 배달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미성년자 신청
-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한 가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지급을 받기 원하면 9월 6일부터 본인이 이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오프라인 신청은 9월 13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으로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면, 신청한 다음날 보통 충전이 완료되어 바로 사용이 가능
- 사용방법은 평소 시용카드 사용하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면 우선적으로 자동 차감되는 형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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